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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화물연대 파업 엄정 처벌"지시

김부삼 기자  2006.12.05 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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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는 5일 계속되는 화물연대 파업과 종합부동산세 납세 거부 선동 움직임에 대해 엄정 처벌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화물연대 파업 가담자와 주동자들을 추적, 검거하고 사후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계속돼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대못을 길가에 뿌려 차량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나 방화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니 만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납세 거부 움직임과 관련,"종부세는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국민을 선동해 납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