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후보자는 6일"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건교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부동산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5년 동안 전체를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대해 "세금만으로는 안되고 공급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금, 수요관리 뿐만 아니라 공급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가격수준에 대해"지금보다는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가 국정지지도 하락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그렇다"고 인정했다.
세제전문가여서 부동산정책에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건교부에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세제전문가가 (장관을) 맡으면 상호 보완할 수 있다"며 "수요억제책 뿐만 아니라 (11.15대책에서 발표한) 공급확대 방안과 시장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 "제2기 신도시 9개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현재 강남3구 24만호의 50% 수준인 12만호인데 절대 무시할 수 없을 수준"이라며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 164만호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면)부처간 당정간 의견조율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