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는 12일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징 행위 등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최근 고리사채 불법채권 추진행위 등 사금융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경우에 따라 불법폭력, 폭행이 겹쳐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서민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무등록 고리사채 등 각종 대출사기를 철저히 단속할 필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내년 초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합동으로 고리사채 및 불법 채권추징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해달라"면서"관계 부처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고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돼 서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관련"연금안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무원 일부가 동요하는 등 공직사회 일부에서 반발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행정자치부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장을 설득, 공직사회의 동요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최근 정치 사회적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면서 "참여정부 국정 후반기를 맞아 기강이 해이해진다거나 어려운 여건을 틈타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며 연말을 맞아 공직사회의 공직기강 해이와 복지부동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