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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참여정부는 밀실외교 반복"비판

김부삼 기자  2006.12.20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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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소속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참여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밀실외교라는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했으며 국회의 권능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한국 외교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 이라는 책의 머리말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FTA 체결' 같은 중차대한 외교안보 사안에서조차 당·정·청간의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또"참여정부가 받고 있는 오해 중 하나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승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효용성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렸다는 인식"이라며"그러나 참여정부의 출범 직후 이뤄졌던 '대북특검 수용'이 상징하듯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참여정부의 전형적인'말 따로, 행동 따로'의 이중적 처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보인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말로는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했으나 출범 직후부터 햇볕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고도의 정책수립과 세련된 외교정책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힘들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