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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재소장에 이강국 前대법관 지명

김부삼 기자  2006.12.21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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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이강국(61·사시 8회)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했다.
새로운 헌재 소장 후보 지명은 노 대통령이 전효숙 전 헌법재판 관을 헌재 소장 후보에 지명한지 127일 만이며, 윤영철 헌재 소장 퇴임으로 공석 사태가 빚어진지 98일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소장 후보에 이강국 전 대법관을 내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원칙에 충실한 깔끔한 재판진행과 깊이 있는 판결로 정평이 난 분으로 법원행정처장과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해 사법행정 및 법원 조직관리에도 정통한 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의 보편적 가치와 소수자 보호, 복지, 환경 등 새로운 헌법적 가치들을 조화롭게 수용해 우리 헌법을 잘 수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 임실 출신인 이 후보자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 8회로 법조계에 입문,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등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0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8월 헌재소장 인선 때 전효숙 재판관과 막판까지 경합했던 이 후보자는 1970년대 독일에 파견돼 헌재 제도를 연구한 헌재 전문가다. 서독 괴팅겐대 유학 시절 헌법학을 공부했고 고려대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89년 헌재 출범 때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는데 관여했을 정도로 헌재와 인연이 깊다. 변호사시험 1회인 이기찬 변호사가 부친이고 아들 훈재씨(33)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3대 법조인 가족으로도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