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군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이 얼마나 줄어들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얼마나 단축될 것인지를 예단할 수 없지만, 육군과 해병대 기준으로 6개월을 줄여 18개월로 하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병역법 제19조에서는 '정원 또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무회의 차원에서 군 복무 기간을 6개월 내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사회조사통계실이 작년 12월 엔아이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28.4%가 13∼18개월이 이상적인 복무기간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사회 일각에서도 복무기간을 줄이면 현역병 입대자 수를 크게 늘릴 수 있고 특례를 둘러싼 형평성 시비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안으로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장기간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기술병이나 장기복무자를 모집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들은 병역자원 수급 계획상 군 복무기간을 갑자기 줄이면 병역자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까지 69만여명의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지만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입대 자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병무청이 내놓은 병역자원 수급동향을 보면 내년에는 20세 남자 32만1000명 가운데 현역 가용자원은 28만4000명인 데 비해 현역 및 대체복무 소요인력은 30만3000명으로 1만9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1만6000명이 부족하다가 2009년에 가서야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병무청 관계자는“병역자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로 반전될 것”이라며 “복무기간을 줄이면 군이 소요하는 인력보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여론 수렴 절차와 정치권 협의 과정에서만 동의를 얻게되면 파격적인 복무단축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 부사관 등 직업 군인을 늘리고 근무 형태와 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등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 방식으로 전투력 손실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출산율 저하 추세에 있는 한국에서 복무 기간 단축이 병역자원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