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7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홍준표 의원의 '반값아파트'법안의 대지임부 방식과 관련해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은마 아파트 재건축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은마 아파트 부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란 결론이 나왔다"면서 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노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은마아파트 7만2000여 평의 대지 중 50%를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3만6천여 평의 대지를 2:1방식으로 재건축 할 경우 용적율은 787%에 달한다"며 "이럴 경우 총 세대수는 8848세대가 되고 31평 55층, 34평 50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이렇게 재건축할 경우 인구밀도가 최근 개발됐거나 개발계획중인 신도시지역의 최소 4.5배~7.3배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최근 관리처분승인이 난 서울 미아 뉴타운 재개발 6구역보다 4.6배 높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또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정책대로 재건축한 아파트가 최소한의 일조권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용적률 400% 이상의 '홍준표식'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인구 과밀화와 그에 따른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의 악화, 학교시설 등 공공기관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이 한나라당을 거치면서 반서민정책으로 돌변했다"며"문제점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당론을 결정한 한나라당은 즉각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가짜 반값 아파트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방식으로 진정 살기 좋은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민간 건설업자 배제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