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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단임제 50년한 뒤 개헌 검토해야"

김부삼 기자  2007.01.10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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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제안과 관련, "단임제 개헌이 지금 20년 돼서 적기라고 하는데 긴 헌정사에서 볼 때에 20년은 짧은 것"며 "최소한  단임제를 한 50년 정도 운영한 뒤 후손들이 다음에 개헌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에 출연, "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정치적, 도덕적 명분이 없다"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다 국정실패로 국민신뢰를 얻기 어렵고 국회 의석분포로도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개헌 제안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 오기의 국정 운영 때문에 국가위기가 초래된 것이고, 이는 단임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려 했다면 임기 초에 했어야 했다. 지금에 와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보인다"고 개헌제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개헌안 부결시 노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가장 유력한 것이 아마 임기 단축이 아닐까 한다"면서"노 대통령의 평소 지론인 중. 대선거구제 도입을 곁들여 제안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지금이라도 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시기는 결국 지금 대통령 임기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 임기에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