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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나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 개헌한다"

김부삼 기자  2007.01.10 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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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개헌 제안을 비난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나쁜 대통령'발언에"나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지 이 번 개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개헌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자리에서 "임기중 할일을 안한다는 심적 부담과 책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며"개헌제안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근거도 합당하게 제시하지 않고 정략적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개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당에게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현행 헌법으로 4명의 대통령이 뽑혀 국정을 수행했는데 국정수행이 별로 안정적이지 못했고 효율적이지도 못했다"며"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이 촉박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에 대해 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고 3개월이면 되고 발의전 준비기간을 합치면 4개월이면 된다"며 "87년의 예를 비교하면 두 번도 할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서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결단했으니 성사됐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정리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4년 연임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와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다"며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찬반간에 정략적 접근이 아닌 토론이 이뤄져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깊이 바라볼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며 "가능하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여론조사 결과와 여론을 보니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시기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설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도 "시중여론은 개헌에 공감하는 것 같으나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국민투표 법을 보니 의외로 문제점이 많아 투표관리에 어려움이 많겠다"면서 "투표 연령문제와 관련,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투표 법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숙 총리도 "대체적으로 각 당과 언론에서는 내용은 동의하나 시기가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다음 정부에서 하게 되면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가 임기를 1년 줄이겠다고 공약을 해야만 가능하지만 그건 굉장히 무리수가 따른다"며 "후보들이 과연 그렇게 할수 있는가 본다면 지금이 적기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