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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 청문회, 세금탈루 논란

김부삼 기자  2007.01.15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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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의 15일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고급아파트 위장전매 의혹과 국민연금 탈루 혐의 등 도덕성 자질을 놓고 한나라당의 강도높은 검증이 벌어졌다.
전날 이 후보자의 아파트 분양권 위장 전매 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전매의혹에 대한 사실확인은 물론 배우자의 국민연금 탈루 및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초동 현대 슈퍼빌 93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후 불과 3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22일 분양권을 친정 어머니에게 미등기 전매했으며, 그 사이인 2001년 11월5일에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고 밝히고 "이 아파트의 매매상한가는 현재 무려 28억원에 육박한다.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할 목적으로 투기 대열에 합류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 및 등기 후 전매시양도세 부담 등을 고려해 처가쪽으로 위장 전매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후보자의 배우자가 분양받은 서초동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 받았던 지난 2001년 9월은 주상복합 아파트 청약 열풍이 거세게 불던 시점이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명규 의원은"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관련 논의는 국민적 합의는 없고 대통령의 아집만 살아있는 것이다"라며 "일종의 국민을 계도시키겠다는 의구심이나 대통령 주도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이 후보자는"당시는 IMF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때라 시공사가 계약금 5천만원만 납입하면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매입했다"며 "나중에 가족이 살기에 평수가 너무 넓어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몰취 문제로 어려워하자 장모가 아파트를 직접 매수키로 한 것이며 양도차익이나 신고누락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언론에 따르면 후보자는 10년 이상 부모님의 대소변을 직접 받아낸 효자로 알려져 있는데 바쁜 법관생활에서 힘들었을 것 같다"며 이 후보자를 추켜세워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