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쌀까지 관세화 대상에 포함시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쌀농가에서 최대 21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졸속 적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18일 보도자료를 내고"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관세화 대상에 쌀을 포함시킬 경우 쌀 농가의 대부분인 21만 3천7백여 명이 실직하고, 쌀을 제외하더라도 쌀 생산농민의 2만 7천여 명이 실직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야채와 과일과 같은 1차 생산물 분야에서도 최대 15만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이러한 전망은 다른 제조업 분야의 실직자 피해에 비해서도 훨씬 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이는 지난 2005년 11월 산업자원부가 작성한 보고서의 손실 규모 추정치보다 훨씬 크다"며"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하게 한미 FTA의 피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의원은 이 보고서는 한미 FTA협상이 다시 시작된 것은 한국이 협상에 농업을 포함시키기로 동의했으며, 2006년 1월에 미국산 쇠고기의 특정 부위 수입 복원과 국내영화 상영일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스크린쿼터 규제 완화로 일보전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4대 선결과제 요구를 수용했다는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옳았다는 증거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