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헌법 질서로 사회통합 이뤄야"

김부삼 기자  2007.01.22 20:01:01

기사프린트

이강국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2일 취임식을 갖고 4기 헌법재판소장의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14일 윤영철 전임소장이 퇴임한 이후 전효숙내정자 국회 임명동의 파문으로 '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지 130일 만이다.

이 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헌법재판소도 우리 사회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통합해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지배하는 헌법질서로서의 사회공동체로 더욱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에 의해 선출 지명됐더라도 임명된 이후에는 오로지 헌법만을 바라봐야 한다"며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창출한 권력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것뿐이다"며 국민의 뜻에 맞는 재판권 행사를 당부했다.
이 소장의 취임으로 4기 헌재 재판부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사학법 등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헌재 심의가 신속하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