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앞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로 시장환경과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를 들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 4주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합동심포지엄' 특강을 통해 "한국의 경쟁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한국은 이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3만불 시대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3만불 시대로 가는 길에는 경쟁의 상대가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선진국, 경쟁의 상대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마라톤으로 치면 선두그룹이 되는 것"이라며 "황영조 선수 이봉주 선수가 뛰는데, 처음엔 뒤에 처져가는 사람들과 뛰다가, 그 사람들 앞지를 때는 금방 앞지르고, 중간쯤 가는 사람, 중위 그룹을 앞지를 때도 시간 얼마 걸리지 않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씩 이렇게 잡지 않느냐? 그러나 선두그룹을 따라잡을 때에는 한사람 잡는데 한참 동안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 우리도 마라톤으로 치면 마지막 코스에서 선두그룹과 경쟁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다르고, 우리 한국의 경제발전 방식이 이전에는 따라 보고 따라 배우는 방식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따라 보고 배울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스스로 창조적인 머리를 갖고 모험, 남들이 시험해 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험 부담도 많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한국 경제도, 한국 사회의 발전도 나아가는 속도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또 선진국이 갖지 않은 특별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약점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 양극화와 낮은 복지수준, 저출산, 인적 자본의 감소, 고령화 시대 등을 우리나라의 약점이라고 지적한 노 대통령은 "한국의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은 함께 가는 복지사회, 그리고 균형발전, 이와 같은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적·사적부분의 혁신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함께 가는 복지사회, 균형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노 대통령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만든 것이 2030"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세력이 무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거 얘기할 때는 누가 민주세력인가 하는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속도는 전 세계 사람들이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강에서 참여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한 정책성과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역사적 과제 이외 일반 국정과제에 있어서 저는 할 일을 책임 있게 했다. 책임이 있게 했다. 그렇게 자부한다"며 "이전 정부들이 넘겨준 밀린 과제를 대부분 해결했다. 참여정부는 어떻든 넘겨받은 위기를 무난히 관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참여정부가 87년 체제의 역사적 과제인 2단계 민주주의를 마무리지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선거문화 개혁 ▲권력과 언론의 유착 해소 ▲공직사회 투명성 ▲법치질서 존중 등이 사회문화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가 달성한 정책성과로 ▲30년 전부터 추진된 행정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 ▲20년 전 공약 후 미뤄온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패장 부지 선정 ▲항만노무공급체계 개선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합동심포지엄에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조정실장, 국정과제위원회 위원 등 48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