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민생국회'가 될지는 미지수다.
경제관련 법안과 국민연금법, 사법개혁법안 등 민감한 이슈는 물론 반값아파트 등 부동산 관련법과 대학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법안 등 여론의 관심이 높은 민생관련 법안도 많지만 여야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여당의 집단 탈당으로 처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6일과 7일에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8∼9일과 12일까지는 관계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대정부 질문하고 다음달 5일까지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자본시장 통합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관련 법안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다. 또한 여야간 이견이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국민연금법안, 사법개혁법안 같은 개혁법안도 처리해야할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여러 정치이슈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경제와 민생문제 처리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어 경제관련 법안과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전망은 대체로 밝은 편이란 분석이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 정계개편에 (정신이)팔려 국회가 소홀히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2월 국회는) 충실히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도 "이번 국회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여야가 원만한 협의와 합의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내부 사정이 말이 아니다. 임시국회보다 탈당, 분당에 더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임시국회 회기 중 '2.14 전당대회'까지 예정돼 있다. '민생국회'가 장밋빛 공언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하겠다고 벼르는 반면, 우리당은 '불가'를 못박고 있다. 반대로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여당이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단언한 반면, 한나라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과 이로 인한 원내 1당의 교체 가능성, 한나라당 경선분위기의 조기가열, 여야간 입장차가 큰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 등 민감한 정치 이슈가 많아 2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가 아닌 '정치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