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군복무 제도 개편과 학제개편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비전 2030 국가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2004년 하반기부터 연구가 시작돼 1년 반 이상 검토한 끝에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제 개편과 취학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교육부는 학제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각계 전문가와 함께 현재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기본 3년으로된 기본 학제를 바꾸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한명숙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신일 교육부총리, 행정자치, 국방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대 언론 브리핑을 갖고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전 2030 국가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 음식점에서 한 총리와 김근태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국가인적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한다. 그러나 야당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벌써부터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전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 출석,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정부의 올 국정운영 계획 등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국정 연설에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를 맞아 민생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에 총력을 기울이고,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 연말 17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루기위해 공직자들의 엄정중립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