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의 집단 탈당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들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핵심으로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면 정책 신뢰도 추락은 물론 부동산 시장 불안 등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공급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열린우리당도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던 의원들이 이번에 대규모 탈당하면서 법안 통과의 추진력을 상당부분 상실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의 탈당의원 가운데는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일현 의원, 분양가상한제 등을 주도한 부동산 특위 소속인 변재일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부동산 관련 각종 법안들이 상임위 검토 단계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부동산관련 법안은▲주택법과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포함해 ▲택지개발촉진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 10여 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