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부터 작년말까지 4년만에 나라빚이 15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빚은 280조원대를 훌쩍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의 33.4%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외국에 비해 적고 내용도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세를 제어할 만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의 국가채무는 28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의 248조원에 비해 35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말 133조6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4년만에 149조9000억원 늘어나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33.4%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2년말 19.5%에 비해서는 무려 13.9%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이같은 국가채무 증가세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해 온데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평채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적자국채를 찍어낸데 따른 것.

이처럼 나라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재경부는 "우리 국가채무 규모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내용면에서도 양호하다"며 "공적자금 국채 전환이 진행되는 지난해까지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늘어나다 올해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