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22일 북핵문제 해결 전망과 관련해 "2·13 합의에 의한 1단계 조치 이행은 관련국들이 모두 낙관하고 있으나 그 이후 단계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토론회' 에 참석, '한반도 평화의 길' 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철저한 주고 받기식 접근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동시에 이행해야 하지만 많은 장애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특히 "핵물질과 핵폭탄 등을 완전폐기하는 문제, 경수로 제공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관계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법적 절차의 복잡성이 있고 동북아에서의 미국 국익과 관련한 많은 논란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장관은 그러나 "강경노선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라크 사태 등 대외정책에 계속 실패한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내에 서둘러 북핵문제 해결의 분수령을 넘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치적 의지도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임기 2년을 남긴 시점에서 지난 6년간 지속해온 잘못된 대북정책 노선을 변경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며 "2년안에 북핵문제의 분수령을 넘고자 하는 부시 대통령의 의도를 적극 환영하며, 정전협정 관련 당사국의 4자회담을 성공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미북 적대관계 해소 ▲분단고착의 소극적 평화가 아닌 통일지향적 평화체제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과 군비통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 그는"21세기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한미군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군대로부터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 지위와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