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결정했지만 학계와 황 박사의 연구활동 재연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결정은 연구용 난자의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 연구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황 박사의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 기술특허료가 시장에 들어설 경우, 미국의 경제연구소가 보고한 바대로, 향후 연간 360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할만큼 대단한 기술주권이자 엄청난 국익창출의 원천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난자를 기증받아 체세포 배아복제 실험에 들어가며 앞서가고 있다.
이에 황우석 박사 연구재연을 위한 범국민 대책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황 박사 연구 재연을 위한 정부의 뒷받침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시위를 벌이고 있다.
◆1년 넘게 기다려온 정부의 결정, "잔여난자로만 연구 한정"
황 박사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 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의 '제한적 허용안'을 의결했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 연구에 사용하는 난자를 체외수정할 때 수정이 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만 한정하는 것이다.
국가생명위는 또 이종간 핵 이식 연구를 금지하고 배아 연구기관에서 수립한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생식세포 기증자에게 실비 보상을 인정하는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측 당연직 위원과 생명윤리계, 과학계 민간위원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이중 정부측과 과학계 위원 14명 중 13명만 서면 결의에 참여해 12명이 '제한적 허용안'에 표를 던졌다. 반면 생명윤리계 위원 5명은 모두 서면 결의를 거부했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이날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고 줄기세포 연구 등 생명공학(BT) 분야에 8515억원을 지원하는 '2007년도 생명공학 육성 시행계획'과 '2007년도 줄기세포 연구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과기부와 산자부 등 8개 부처는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에 6903억원, 시설과 기반 구축에 1252억원, 인력 양성에 35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줄기세포 연구에만 342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영역별로는 연구개발에 276억원, 인프라에 59억원, 법·제도 개선 부문에 6억원이 투자된다.
그러나 국내 연구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꼬집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 수준을 세계 7위로 분석했다. 배아복제로 한정하면 이미 동물 복제연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그보다 더 높다는 게 연구자들의 평가다.
학계 관련 연구자들은 "넓게 보면 동물 복제를 할 수 있는 연구팀은 인간배아 복제연구를 할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연구팀은 수십 개나 된다"고 말했다. 법률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수많은 연구팀들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이번 제한적 허용 방침은 실질적으로는 연구를 가로막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치"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한적 허용이라는 조치는 인공수정에 실패해 폐기될 예정인 '잔여(殘餘) 난자'와, 질병으로 인해 난소를 들어냈을 때 그 안에 있는 '미성숙 난자'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뜻한다. 이런 난자로는 배아복제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또 "복제연구의 핵심은 건강한 난자인데 수정에 실패한 난자로 어떻게 복제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연구용 난자의 기증과 매매가 허용돼 있다. 황 교수팀은 2000여 개의 건강한 난자로도 실패했고, 하물며 건강하지 않은 난자로 성공을 바라기는 힘들다는 것이 학계의 탄식이다.
◆손놓고 있는 사이 외국에서는?
2005년 말 터진 황 박사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는 사실상 '완전 중단' 상태였다. 정부는 2005년 생명윤리안전법을 만들면서 "관련 연구논문을 발표했거나 상당기간 관련 연구를 했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만 합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때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연구팀은 2004년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발표한 황 전 교수팀뿐이었다. 이로 인해 법이 시행된 뒤론 다른 연구팀은 아예 연구를 시작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다 황 박사가 자격을 상실하자, 아무도 한국 내에서는 연구하는 곳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김동욱 세포응용기술사업단장(연세대 의대)은 "황 교수팀을 지원하기 위해 법을 급조하다 보니, 결국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막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 사이 해외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됐다. 포천중문의대 정형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일곱 개 연구팀이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 체세포 배아복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작년 6월 초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난자를 기증받아 체세포 배아복제 실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원들은 모두 과거 황우석 박사와 공동연구를 추진했던 사람들이었다. 미국의 생명공학 벤처회사인 ACT사도 연구를 재개했다. 이 회사는 황 교수팀의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체세포 복제에 성공한 팀이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활발하다. 영국은 이미 법률로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했으며, 호주에서도 작년 11월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정부는 관련 연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뉴저지주에선 허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700억원 규모의 연구기금도 마련했다.
◆힘겨운 싸움 정부의 결단만 남은 상태
23일 서울 광화문. 황 박사 연구재연을 바라는 지지자들이 구름처럼 운집해 이었다.
황우석 박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지난 2년 가까이 힘겨운 투쟁을 해 온 지지 시민들은 이날 청와대에 '황우석 박사 연구 재연 실험'을 청원하는 60만 국민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청와대 전달된 서명서는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에 전달된 국민 청원서를 뒷받침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황 박사의 연구재연실험 문제가 국익을 위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마련된 것.
모두 60만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기술은 대한민국 기술이므로 줄기세포 특허기술은 수호되어야 하고,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연구를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허수호를 위해서는 NT-1 줄기세포의 처녀생식 여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거나, 줄기세포 재연실험을 통해 줄기세포 기술을 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60만명은 '과학적 연구 성과물이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제관례로도 해당 과학자에게 1년의 재연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우석 박사는 정부가 한시적 연구의 기회만 준다면, 자비로 6개월 이내에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겠다'고 호소 하고 있으나, 정부와 서울대는 '국제관례까지 무시하면서 연구재연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지지자들은 청원서를 통해 해외에서 연구가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성공 임박 단계'에 왔다는 것을 인지시킨 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제한과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다'고 우리나라 연구재개의 시급성을 촉구했다.
또한 청원서에는 '대한민국 국민 76.8%가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바라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실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고 있다.
결국 60만 국민들과 대한민국 76.8% 의 국민들은 정부가 황우석 박사의 진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절차가 "연구재연을 통한 검증"이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따라서 60만 청원인들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재연실험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허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모인 지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황우석 박사의 논문에 나타난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는 황우석 박사팀이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재연을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해 줄 것과 서울대조사위의 'NT-1 처녀생식' 발표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국내외 중립적 관련 전문가로 컨소시엄을 구성,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모두 실질적인 연구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배아연구가 되도록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면서 국가생명위원회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전면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76.8%가 황 박사의 연구재개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황 박사의 연구재개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연을 위한 범국민대책협의회(범대협 상임공동대표 김용래 충청향우회 총재) 소속 회원 3000여명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황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황 박사의 연구가 중단된 이후 미국, 영국 등은 줄기세포 연구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황 박사의 연구 중단은 결국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 박사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6개월 이내에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황박사가 줄기세포 제조 핵심기술을 재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