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성인 음란물이 잇따라 게재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정부와 관련 포털업체 들이 뒤늦게 '음란물과의 전쟁' 을 선포하고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부는 25일 경찰청과 포털업체 사업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인터넷 음란물 노출 차단 및 사후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26일'인터넷 음란물 차단대책' 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포털업체의 모니터 강화뿐만 아니라 망사업자의 국내외 음란사이트와 음란물 원천 차단 확대, 위반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포털업체, 사이버테러수사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음란물 게시자 신고와 처벌까지 일사불란하게 처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포털이 음란물 노출을 의도적으로 방치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직접 업체대표를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포털업체가 관련 법률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정부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전쟁선포에 나선 데는 UCC 열풍과 더불어 UCC를 빙자한 음란물 게재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법 음란물은 아니더라도 인터넷 업체들이 이용자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선정적인' UCC물을 검색에 노출시키는 행위도 크게 만연돼 있다.
네이버, 다음, 야후 등 대형 포털들도 UCC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네이버는 향후 모니터 인력 270명을 대폭 확충하고 음란물 자동 필터링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사람의 피부색을 인종별로 코드화시켜 피부색이 화면의 일정비중 이상을 차지할 경우 자동으로 걸러내는 이미지 분석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도 300명의 모니터 요원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통해 유해물을 걸러내고 600개 금칙어를 선정해 음란물 검색을 차단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야후코리아는 다음달 동영상 UCC(사용자제작콘텐츠) 코너인 '야미' 의 서비스 축소 또는 폐쇄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