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여야는 18일 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 방침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비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체결 이후 20년동안 미뤄온 쌀 시장이 내년부터 전면 개방될 전망"이라며 "시장 개방을 더 미룰 경우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톤에서 앞으로 최고 82만 톤으로 배 이상 늘어나 재고와 각종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WTO 회원국들과의 협상에서 쌀 이외 다른 품목의 관세 인하와 검역 기준 완화 등 상당한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쌀 관세화는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제 정부는 WTO를 상대로 쌀 관세율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최대한 높은 관세율 부과해 국내 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며 "정부는 또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 농가의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409천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쌀 관세화가 우리 쌀 산업을 위해서는 유리하다고 보고 결정된 조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관세화를 하더라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각종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농민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한번 없이 쌀 시장 전면개방을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불통 농정'이 농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한농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는데 허언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WTO와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도 않고서 수입쌀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몇 %를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특히 7·30재보궐선거를 겨냥해 "쌀 전면개방을 발표하는 그 때, 여야 지도부가 김포를 방문해 김포발전을 약속했다"며 "김포시민 2만여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쌀 생산량이 91%에 달한다. 쌀 전면개방은 김포시와 전국 농민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9월 국회에서 쌀 전면개방을 보고하고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국회에서 쌀 전면개방 문제를 농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여야,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쌀 관세화 논의를 위한 4자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따로 성명을 내고 "쌀이 무너지고 농업이 무너지면 더 이상 우리 먹거리를 식탁에서 찾을 수 없게 되고 국민위생과 식량안보, 식량주권도 지켜질 수 없을 것"이라며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쌀 전면개방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쌀 전면개방' 문제가 무슨 군사작전인가. 이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국회와 국민을 속여가며 기습적으로 처리한단 말이냐"며 "오늘 기습선언은 '식량주권 포기선언'이자 '협상포기 굴욕선언'이며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기선언'"이라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또 다시 정부 마음대로 일방적 통보를 했다"며 "쌀 관세화를 논의할 '국회 쌀시장개방대책특위'를 구성해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입장이 타당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여야는 18일 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 방침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