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대입제도 논란과 관련,"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을 잘 방어하지 못하면 진짜 우리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주요 사립 대학 총장들이 시작한 3불 정책과 관련된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되자 대통령이 직접 사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교육방송(EBS)을 통해 녹화 방영된 '본고사가 대학자율인가' 란 주제의 특강에서"3불정책을 무너뜨리려는 사회적 흐름이 계속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본고사 부활 요구와 관련, "그렇게 되면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따라서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교육수요가 충족 안된다고 해서 자꾸만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공교육이 붕괴하고 사교육만 넘치게 되면 학부모들은 등이 휘고 아이들은 코피 터지게 되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를 겨냥, "외국어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제도로 만들어놓으니 전문가를 양성할 생각을 안하고 입시학원처럼 입시 학교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본고사 하자고 자꾸 흔들어서 우리 학교의 근간을 오히려 흔드는 세력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고교등급제에 대해 "고교등급제가 되면 결국 고교입시제도를 부활시킬 수밖에 없다. 고교입시를 부활시키면 중학생들이 입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 입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