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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

김부삼 기자  2007.04.11 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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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11일 한덕수국무총리 등 관계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사회, 교육, 문화분야의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지난 2일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문제와 존폐 논란이 거론되는 교육 '3불 정책'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FTA 협상 결과와 관련해 손실이 예상되는 의약 시장 등에 대한 대책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5당 원내대표가 11일 해법 마련을 위한 회담에 나선다.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 이후 각 정당의 원내 수장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5당이 단일합의안 도출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번 회담은 정치권에 '중재안'을 던진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제안을 한나라당 김형오, 우리당 장영달, 민노당 권영길, 국중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받아들여 성사됐다.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 상태다. '정부 원안'을 지지하는 우리당과 공조를 통해'수정동의안' 을 마련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대척에 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