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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직자 대선개입 엄단"

김부삼 기자  2007.05.14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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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 연말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공직기강 해이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14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찰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부정부패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공직수행을 빙자한 선거관여와 이권개입, 불법선거 참여 등 공직기강 해이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장은"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기업인 중 53%가 불법 대선자금 지원을 요구받았을 경우 바로 거절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며 "아직도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이 남아 있는 만큼 깨끗한 정치풍토 구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거철을 맞아 각종 이익단체의 직역이기주의를 위한 정치권 연계 비리와 폭력조직의 선거 개입도 차단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총장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수사 분야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수사의 과학화를 통해 '인권과 정의'가 함께 살아있는 '인간 존중의 특별수사 시스템'을 정립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천지검의 박정식 특수부장검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수사 강화 방안'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단기적으로는 검찰청별로 중점 특별수사 대상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 수사기법 개발 등 반부패 수사역량 강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들의 공직 비리 ▲대통령 선거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폭력조직의 선거개입 ▲각종 이익단체의 직역이기주의를 위한 정치권 연계 비리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18개 검찰청과 산하 지청의 특별수사 담당 부장검사 42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달 초 전국 1,3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 받았을 경우'불법임을 들어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인이 절반도 안 되는 46.5%에 그쳐 혼탁선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