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장관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장관은 15일 오후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신뢰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에서 김 장관은 [어떤 기업의 모 회장이 구속됐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들이 맞고 들어오니 흥분해서 힘센 사람들을 데려온 것인데 부정(父情)을 봤을 때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강연 모두에 "어떤 기업의 모 회장이 구속됐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힘으로만 하고 법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나. 법이 있다 보니 모 그룹 회장도 구속이 됐다"면서 "이 건 정당방위가 아니다. 나를 막으려고 하면서 공격을 하면 정당방위지만 그건 보복이다"라고 운을 뗀 뒤 동정론을 펴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김 회장의 행동을 두고 "사실 부정(父情)은 기특하다. 정상참작 여지가 조금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건 봐주긴 봐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가) '집단 왕따'나 '따돌림'을 좋아하고 신문도 일제히 퍼붓고 있다"면서 "저는 검찰로 넘어오면 법과 원칙대로 하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폭력사범 무지 많다고 하는 데 이렇게 (신문에) 나는 것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다. 사회적 지도자급이 법을 어겼을 때는 두들겨 패야하는 것 아니냐. 여하튼 성역이 없어졌다. 불공정한 정도로 힘있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상당히 선진화됐고 공정화 됐다고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다수 네티즌과 진보 단체들은"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칠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방향을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취지의 비판적 반응을 나타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개별사건을 지휘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송치받을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실제로 인사권을 가진 장관의 정상참작 발언은 수사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민주노동당은 "김 장관의 발언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지위를 이용한 심각한 '월권행위'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홍보관리관실은 16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결국 김 회장이 구속이 된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힘의 시대'에서 '법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으며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드러낸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