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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 성공은 지역주민에 달렸다"

김부삼 기자  2007.05.18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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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지역은 지역에 맞는 발전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는 낙후 정도와 가능성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50년 뒤 광주·전남의 경쟁력은 지역 주민들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경제인 오찬간담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외부기업 유치에 가장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지역기업인이다.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광주의 광산업은 여러분이 잘해 주셔서 참여정부가 칭찬받는 사업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오히려 감사드린다"면서 "전남지역의 생물, 소재분야도 도전해볼 만하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을 통해 소재분야에 대한 연구를 보완해 나갈 것이며, 지방 R&D 예산 확대 정책이 신소재 등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국책사업은 입안으로부터 통상 10년, 때로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문화중심도시도 2003년부터 시작됐는데 도시의 삶을 바꾸려면 10년, 20년 이상 걸린다. 긴 호흡을 갖고 멀리 봐야 하며 우리의 의식을 통째로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2단계 균형발전 계획 대선 전 입법 추진"
노 대통령은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선 2단계 균형발전 계획에 대해 "작년 하반기만 해도 금년 1/4분기가 되면 (정책 입안이)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늦었다"며 "그래서 대통령 선거판에 국회에 내놓고 밀어 붙여보자"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줄 수 있는 것 주고 가라. 현금을 주고 가야지. 사실 선거공약은 어음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통과시켜달라는 법은 수표다' 이렇게 하면서 추진해볼 것"이라며 정치권 설득을 통한 대선 전 입법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2단계 균형발전 계획의 핵심 내용에 대해선 "그래서 여러가지 필요 없으니 딱 두 가지만 해줘라. (기업이) 지방가면 비용이 훨씬 줄게 세금 인건비 확실히 비용을 줄여줘라, 지방가면 사람이 확보되게 해줘라,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지방에 사람이 살게 해주라"고 지시했다며 "기업이 계산을 딱 해보면 '2010년경에는 보따리 싸서 가겠다'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선 "삽 뜨는 게 60조원쯤 되고 거기에 건설이 한 100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제 임기 동안은 큰 건설을 못했고, 그래서 건설업이 썩 잘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은 우리나라 건설업이 잘 돌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혹시 그때 자재 파동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번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에서 '자재파동 나는 일이 없도록, 인건비 폭등 없도록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귀띔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건설경기가 살아났을 때 경제균형의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다"며 "2011년 (혁신도시 건설이) 끝나고 나면 대운하 만든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건설물량은 끊임없이 나올 것 같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뒷걸음질 못치게 할 것"
아울러 "균형발전 계속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 엉거주춤 눈치 보는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리 못하게 쐐기를 박겠다"며 "(공공기관 뒷걸음질 못치게) 여러분들 힘도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40년 동안 쭉 중앙 집중화가 이뤄진 것인데, 5년만에 뭘 하겠다는 엄두 자체가 무리이긴 하다"며 "국민의 정부 정책, 참여정부 1차 정책으로는 대세를 바꾸기는 역부족이다. 한번 더 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현재 중소기업청장,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마형렬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염홍섭 광주전남경영자총연합회장, 노희웅 행남자기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