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한∙일 양국은 한국 검찰 당국의 산케이(産経) 신문 전 서울 지국장 불구속 기소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이어 새로운 불씨를 안게 됐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9일 대형의 해설을 게재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은 이 문제를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상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9월 뉴욕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계속 대화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문제로 관계 회복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가 됐다.
스가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국내외의 보도기관 및 관계 단체에서도 보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무시하는 형태로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아베(安倍) 정권 내에서는 “한국의 국제적인 비난 캠페인으로 일본은 비인도적인 국가라는 잘못된 이미지가 퍼질 수도 있다”(자민당 간부)는 우려가 있다.
아베 정권에서는 보도의 자유를 내걸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의연한 자세”(외무성 간부)를 보임으로써 일본의 대외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여당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은 기자단에게 “언론(의 자유)을 보장하는 일본의 법제도에서 말한다면 매우 위화감이 있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지 일본의 ‘보도의 자유도’는 서구의 감각에 비추어 보면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국제 저널리스트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단’이 발표한 2014년 보고서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하위인 59위였다.
국가의 기밀 누설에 엄벌을 과하는 특정비밀보호법 성립을 문제점의 하나로 들고 원자력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의 활동은 보다 위험이 동반된다고 지적했다. 보도의 자유에 대한 대처는 일본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문제에서는 역사 인식 문제를 배경으로 한 한·일 간의 감정적 대립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민주당의 베테랑 의원은 “처음부터 일∙한 관계가 양호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추측한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이번 가을에 제3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외무성 간부는 “다소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있었던 때였던 만큼 손상이 크다”고 말해 관계 회복 움직임이 정체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향후 형사 절차를 주시한다는 자세다. 청와대 당국자는 교도통신 취재에 대해, 이번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외의 비판을 의식해 진정화를 도모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보수계 언론은 사실 관계를 담담하게 보도할 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