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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기자실 폐쇄' 법적 대응 추진

김부삼 기자  2007.05.23 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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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23일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했다"며 6월 국회에서 각종 입법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민단체도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한 입법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기자실 통폐합 조치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추가대응해 나가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재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2000년전 진시황 시절에 있었던 분서갱유의 현대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6월국회가 열리면 이를 법적으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특히 "정권을 억지로 홍보하는 논리를 개발해서 대량공급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홍보처 폐지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취재통제는 언론의 자유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기자실 폐쇄로 실정을 덮을 수는 없다"며"중대한 언론침해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5월 중 빠른 시일내 국회 문광위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6월 국회에서는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국회가 되도록 해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기자실 폐지는 막아내겠다"며 "한나라당은 집권하더라도 언론자유, 취재자유를 확대해 나가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한나라당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법적·정치적 수단을 포함한 무한 투쟁을 선포한다"며"노무현 정부가 언론 독재자의 길을 고집한다면 입법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브리핑룸의 통폐합을 막겠다"고 밝혔다.
중도개혁통합신당은 정부 부처 내에서 기자들의 취재제한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형일 대변인은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국민의 알권리를 축소하고 지나치게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취재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언론관련 법률을 검토하겠다"며 "필요하면 정파별 (입법)연대도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2002년 당시 노 후보의 언론관을 소개하며"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과 비뚤어진 언론관을 가지고 있었다"며"기자실 개편안은 언론에 대한 보복폭행"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언론개혁을 바라는 모든 단체가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귀를 아예 닫고 자신들의 주장만 강요하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이번 방안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자실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들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받는 것이며 기자들 입장에서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보도 취재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라며 "다음주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일단 어제 노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 안건을 토대로 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방침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한·미 FTA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추진 때처럼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 방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 방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