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연설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선관위 결정 존중'이라는 원론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고발 당사자인 한나라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형식적인 판단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야당과 언론이 비판한 부분을 선관위가 상당 부분 인정하고도 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과 참평 포럼의 사조직 여부에 대해 '면죄'한데 대해 "청와대가 헌법소원 운운하며 압박한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며 "이미 두번의 선거법 위반 판단을 받은 대통령에게 동일한 조치를 또다시 내린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우리당 이규의 부대변인은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최종 결정에 시비가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뿐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도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중도개혁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은 공히 '선관위 결정 존중'과 '노 대통령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양형일 중도개혁 통합신당 대변인도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결정한 것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며 "중선위 결정을 시비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노 대통령은 재임중 두 번이나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고, 앞으로는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민노당 김형탁 대변인 역시 "선관위 결정이 난 만큼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밝히고, 한나라당에도 "더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