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절차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위원장 유정준)는 "김황식 시장과 시의원 3명의 소환을 위해 하남시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2명)증명서를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선관위의 자격심사를 거쳐 서명요청권 위임자로 결정되면 이르면 오는 6일께부터 유권자(10만5천명)를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장의 경우 서명자가 1만5천여명을 넘어야 소환투표를 할 수 있으며, 3만5천여명이 투표에 참가해 만7천명이 찬성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표된 이래 선관위 절차를 밟아 주민소환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는 하남시가 처음이다.
유정준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장은"5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해 시민권리를 짓밟은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소환 청구 사유를 법령 위반 행위과 직무 의무 위반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돼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어"단체장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주민소환제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발전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주민소환제 입법 취지와 정신에는 동감하지만 소환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등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