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경선후보는 8일 '생계형 자영업자 고통 경감 7대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경감과 카드수수료율 인하, 세금인하 등을 통해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경감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7대 생계형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내수가 얼어붙고 대형 외식업, 마트가 등장하면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도산 위협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기본적 생활을 가능토록 사회안전망을 갖춰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제시한 '7대 정책'은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50% 국가 지원 ▲생계형 서민업종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세금 신용카드 납부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1.5%에서 2%로 인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에 5년간 300억원 지원 ▲신규 창업 생계형 자영업자에 가게세 연리 3%의 임대점포 2000개 지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중앙정부 부담 비율 60%에서 70%로 확대 ▲택시 LPG 특소세 폐지 및 경유 교통세 10% 인하 등이다.
박 후보는 우선 생계형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형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2005년 기준으로 이들 영세업자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는 총 1조7350억원. 이중 근로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50%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는 또 생계형 서민 업종의 카드수수료율 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감위에 '카드수수료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을 산출해 신용카드사가 이에 근거해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