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대학들이 고교교육과 학생선발 전문가를 채용해 신입생을 뽑도록 하는 '입학사정관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대학들이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하려면 입학사정관이 많아야 한다"며 "교육부는 올해 입학사정관제 예산으로 20억원을 책정해 8∼9개 대학에 시범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국에 350개 대학이 있는 만큼 내년에는 이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경우 1년 내내 신입생을 뽑는 업무만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30명 정도나 된다"며 "우리 대학들도 점수만 갖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에 관해 통렬하게 고민해 봐야 하며 내신, 지도력, 가정환경 등 학생들의 잠재력도 충분히 고려해서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인하 논란과 관련, "종부세는 정말 어렵게 만든 정책으로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절대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현재 부동산 가격은 취약한 안정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유류세 인하 여부와 관련, "유류세와 특소세는 종량세로 리터당 얼마를 인하하고 인상한다. 유가가 오른만큼 올리는게 아니다"며 "세금깎는 것은 정말 안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경감 여부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는 이미 법인세의 경우 2%포인트, 소득세는 1%포인트 내렸다"며 "우리의 법인세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여수 엑스포 유치와 관련, "9월쯤 각 회원국들이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8월말이나 9월초 유럽 관련국들을 방문해 유치 외교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공직기강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 공무원에게 이번 대선과정에서 철저히 중립을 지킬 것과 엄정한 복무기강을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대선 일정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문건유출행위 등 기강문란 형태에 엄정히 대처해 줄 것과 최근 문제가 된 공기업, 지자체 직원들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8∼11월까지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기관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 공직자들의 복지부동·무사안일 등 기강해이와 정치권 줄대기·문건유출 등 기강문란 행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본격적인 선거기간인 10월 이후부터 '문건유출', '캠프 방문' 등 복무기강 문란행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