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균형발전 정책은 최상의 정책이고 모든 가치 위에 있다"며"어느 정당을 지지하건 균형발전에 저촉되는, 대치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주산업대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선포식에 참석,"모든 정책과 균형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압력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효과와 관련"대체로 반대가 너무나 많을 것이므로 정부 내부에서도 감당할 수도 없고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꺼낼 엄두도 내지 않았던 정책들이다. 그래서 자연히 이 정책의 발의자는 제가 됐다"며 "이 정도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하고 미흡해하실지 모르지만 정부로서는 성의를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입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다소 걱정"이라며"국민의 여론이 강력히 지지하거나 조직된 세력이 힘을 모으면 국회 입법이 될 수 있다"며 협조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일부 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움직임, 언론의 보도 행태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종부세 지방세되면 경남 900억원 날아가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중앙정부가 징수해서 각 지방으로 나눠주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지방세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경남이(종합부동산세를) 0.8% 냈기 때문에 0.8%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무려 7% 가량을 보낸다. 그 수입이 늘어난 것이 900억 정도 된다"며"‘우리 세금이니까 우리가 걷어가지고 우리가 쓰지’그러면 경남은 900억이 날라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 대통령은 "내신을 무력화시키면 결국 수능시험에 집중하게 되고, 정부에 대해서 변별력을 높여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학생들을 과외로 몰리게 하고, 외고 입시를 위해서 전국이 들끓어야 되는 옛날, 입시지옥이라고 했던 그 시대가 재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본고사에 대해서 대학자율화라는 이름 때문에 국민 지지도가 과반수를 넘어섰다. 참혹한 느낌이다"며"본고사가 부활됐을 때 계층 간 불균형을 갖고 있는 한국사회의 어린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 나라에서 지역의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토로했다.
언론에 대해서도"매체가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감정을 넣어서 사실을 뒤집어버리고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한다"며 작전통제권 사례를 들어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작전통제권 환수하는 것이 2000년 되기 이전 우리 국가의 과제라고 썼던 언론들이 전부 다 뒤집어서 작통권 환수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일관성도 없는 무책임한 언론들"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헌법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반대를 거론하며"이런 언론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언론은 책임성 이전에 우선 정확해야 한다"며"불균형 바로 잡고 정치 수준을 높이고 언론 수준을 높이면 대한민국은 일류국가로 간다. 이 점이 균형발전 정책과도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