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3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이슈로 한강과 임진강 하구 준설 프로젝트가 핵심 의제로 추진되고 있다.
범여권 대선주자인 이해찬 전 총리는 12일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보면 대선보다 더 중요하다"며 "대선은 잘못되면 5년 뒤 고칠 수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60년만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한반도 시대' 비전 선포식을 갖고 "남북한 군사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강·임진강·서해안' 지역에 '평화공동수역'을 조성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시대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한강, 임진강 하구 모래채취 사업을 추진해 얻은 재원으로 낙후된 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 등 SOC에 투자해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한반도 시대"를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한반도 시대'와 관련,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기초하고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과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획기적인 시대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한반도 시대 정책의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경제 공동체 형성 ▲한강 임진강 서해안 공동평화수역 조성 ▲DMZ의 평화지대화 추진 등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13조~30조의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모래채취 사업은 별다른 설비가 필요없을 뿐 아니라 이 지역 안보와 경제에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난해 3월 평양 방문시 북측에서도 아주 긍적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NLL 문제'와 관련해 그는 "끊임없이 냉전적 시각과 대립적 시각에서 보면 그 문제가 늘 예민하게 떠오르지만 '한반도 시대' 구상처럼 한강 하구를 준설하고 공동 어로 구역을 설정하면 NLL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더 쉬울 것으로 본다"며 "이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하며 또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설비도 필요없이 준설작업을 바로 할 수 있다"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적인 이익도 구하고 북에 기반시설도 만들어 안보 위협도 해결하고 공동어로·수도로 개설해 관광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 후 "1석 5조의 사업으로 북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 확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북한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당장 구체적인 사업 기회가 생기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아우르는 북방 경제시대가 열리게 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전 총리는 "사실상 중무장지대화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해 이 지역을 세계적인 '환경·평화 학습장'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원선과 금강산선을 복원하면 서울 수도권과 금강산, 원산명사십리를 당일권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남북 관계를 질적으로 도약시켜 평화공존을 확고히 하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반도 시대 비전 선포식'에는 유기홍, 홍미영, 양승조, 이화영 의원과 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해찬 전 총리의 팬클럽인 '아이러브유 이해찬'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