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이 한·미연합군의 북상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재흥·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11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간 '정책연구'에 기고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대응전망' 논문에서 "향후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한·미 양국의 대북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기존 북·중동맹을 내세워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면서 한·미연합군의 북한 내 일방적 진입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특히 한·중 양국이 개입한다고 할 경우 중국은 지리적이나 명분(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및 북한 요청) 측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더불어 우리는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도 감수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딜레마적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결국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에 개입하거나 한·미연합군이 함께 북한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혹은 한반도 유사 시 중국의 개입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 주도 하에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주한미군의 역할을)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한정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