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구체화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남-북한간 FTA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FTA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내용과 함께 개방 및 국제교역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하지만 "남북 FTA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으나 (남북 정상회담) 의제의 하나로 확정하여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다가오는 정기 국회 회기 중에 제출할 생각이고 가급적 참여정부 임기 내에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비준동의 통과 전망을 밝게 본다"고 말했다.
미국의 FTA 의회 통과에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도 나름대로 분석해 적절한 시기에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도 선거 등 정치상황이 복잡해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본부장은 "반대 목소리가 크고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개별 의원들의 언급을 보면 찬성하는 의원들 숫자도 많다"며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전망을 밝게 봤다.
그는 현재 협상중인 유럽연합(EU), 캐나다, 아세안(서비스·투자) 등과의 FTA에 대해 "교역 규모나 중요도를 감안할 때 EU와의 협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EU와의 협상도 속도를 내면 연내에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기대하고 계산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그는 "안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쇠고기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한우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등 부정적이지는 않다"며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은 서로 신뢰를 갖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