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텍사스주 1심 연방지방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이민 개혁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법원 명령의 이행을 긴급 유예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관련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정례 브리핑에서 "미 법무부는 앤드루 S. 헤이넌 판사의 판결에 대해 텍사스 법원에 긴급 유예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헤이넌 판사가 미 법무부가 제출한 긴급 유예 신청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헤이넌 판사가 법무부의 긴급 유예 요청을 거부하면 이 사건은 루이지애나주의 제5 순회항소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헤이넌 판사가 긴급 유예 신청서를 거부할 것에 대비해 플랜 B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니스트는 텍사스와는 달리 미국의 여러 주(州)가 이민 개혁 행정명령을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민 개혁 행정명령은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 잠정 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27일로 그 이전에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토안보부와 산하기관은 오는 28일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