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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김경준씨 상대 다스 소송 기각

김부삼 기자  2007.08.24 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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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소유한 주식회사 다스(전 대부기공)가 BBK 금융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다스가 제기한 140억원 반환소송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 법원의 로버트 헤스 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김경준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다스의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미국 정부가 김경준씨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낸 소송에서도 김씨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다스의 사기 주장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다스측은 "190억원을 BBK에 투자했지만 김씨가 이 돈을 유령회사로 빼돌려 140억원을 횡령했다"며 지난 2003년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씨측은 조만간 그동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다스 쪽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낼 계획이며, 김씨는 예정대로 다음달 말까지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1년 주가 조작 등의 혐의가 드러나자 미국으로 도주한 김경준씨는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미법무부에 체포돼 현재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최근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