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내린 이후 5개월 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로 경기부양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세계 각국의 잇단 금리인하에 따른 '글로벌 환율전쟁' 여파로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위험 등을 감안했을 때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은, 경기부양 위해 '금리 인하' 단행

국내 경제상황은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감소했고, 광공업생산은 3.7%나 줄어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월 경상수지는 35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지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컸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52%로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셈이다. 이처럼 경기 부진이 지속되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0월에 이어 또다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 활력이라는 측면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물가와 민간부문의 활력이 상당히 줄어든 만큼 지금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통화당국들이 경쟁적으로 돈을 많이 풀면서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며“우리처럼 수출에 민감한 나라가 이같은 '환율전쟁'에서 예외일 순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 금리인하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은이 지난 10일 공개한 '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일부 금통위원은 유럽·일본 등의 통화완화정책으로 나타난 원화 강세를 방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준금리 사상 첫 1% 시대…부작용 없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다. 가계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 1000조원을 넘어섰다.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금리정책 하나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내린 이후 5개월 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시장의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4명 가운데 105명(92.1%)이 “금통위가 3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우려를 그 이유로 꼽았다.

특히 지난 2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보통 다음 달에 금리가 조정되려면 소수 의견이나마 '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2월 금통위에서는 이런 '소수 의견'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3월 기준금리도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4월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은이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한 달이나 앞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제상황이 긴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비 및 설비투자 부진으로 내수는 죽을 쑤고 있는 데다 수출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유럽, 일본 등의 통화공급 확대 여파로 원화가치가 유로화나 엔화에 비해 크게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감소했고, 광공업생산은 3.7%나 줄어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월 경상수지는 35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지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컸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52%로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셈이다.

한국은행도 이날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 등에 기인해 감소하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뚜렷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국내경제가 당초 전망한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상승률 또한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근 세계 각국들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끌어내리면서 '글로벌 환율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통화당국들이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 절하함에 따라 국내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 강세로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자 정치권에서조차 경기부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정도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국제실장은 “최근의 이같은 분위기를 더 미룬다면 한은 입장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물 들어 올 때 노 저은'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與 “경제 활력소”… 野 “땜질식 처방”

여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1.75%로 인하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가계부채와 전세값 폭등 등을 우려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금리인하는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미약한 경제회복세를 강화시키고 저물가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가계부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경제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결단을 내린 만큼 경제회복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리 인하소식이 전해지자 “사상 최초로 1%대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현재 세계 환율전쟁 속에서 울산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환율과 직결되는 한은 기준금리가 1.75%로 인하 결정됐다”고 반색했다.

이어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인데 수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전 세계가 환율전쟁에 들어가있어 환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에도“전 세계적으로 통화 완화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 없다. 통화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며 금리 인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의 압박으로 이뤄진 한은의 금리인하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수출 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이번 금리인하 압박은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김 대변인은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전월세 폭등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땜방식 조치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을 올려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