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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로켓부품 제조설비 밀수출한 대만 사업가 미국서 2년형 합의

강철규 기자  2015.03.17 1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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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제조 설비를 밀수출하려 한 대만의 사업가에게 2년형이 선고됐다.

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은 16일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부품 거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의 시엔타이차이(69)에게 24개월 금고형을 선고했다.

시엔은 지난 2009년 시카고의 중장비회사에서 중심공 연삭기(center hole grinder)를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회사 트랜스 멀티 미케닉스를 통해 북한에 반입하려 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의 추적을 받다가 2013년 5월 에스토니아에서 체포됐다.

그는 2014년 미국에 송환돼 그해 10월 대량살상무기 거래 위반에 따른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고 형량을 조정하는 플리바겐(형량 조정)에 합의, 2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그가 수출하려 한 중심공 연삭기는 금속에 정밀하게 구멍을 뚫는 설비로 로켓 부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칼린 법무 보좌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제재조치들은 대량살상무기의 구매 비용을 상승시켜 거래를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