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대타협기구 활동 주체인 정부 여당과 야당, 공무원단체 등 간의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빈 손’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일인 28일까지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논의가 넘어간다. 여기엔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가 빠져있어 여야 간 논의만 가능하다.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가 일주일 남은 21일에도 여야는 각각의 주장만 반복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고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것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일주일 남았는데 거기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합의의 역할을 방기하고 야당을 떠밀며 합의 시한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쫓기듯 안을 만들 순 없다”며“대타협기구 내에서 대화해 공무원 단체도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 모두 대타협기구 내에서의 합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아직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조차도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근본적으로 '구조개혁' 하자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급여·부담 수준을 설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일부를 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에 집중해 공무원연금 급여 부담의 수치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정부여당의 구조개혁 주장은 '반값 연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구조개혁을 통해 '반값 연금'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진짜 정부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며 “그것(구조개혁)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대타협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주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보인다.

이 처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사혁신처가 국회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해 지난달 제기했던 정부 기초안에 재정추계를 붙여 정부 측 방안을 공식화한다"며 "이르면 다음 주 초 추계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처장이 밝힐 정부안도 기초 제시안과 내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간 야당이 요구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이 아니라는 점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진통이 계속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향후 대타협기구는 오는 23일에는 재정추계분과위원회 회의, 24일에는 연금개혁분과위원회 회의, 26일에는 노후소득분과위원회 회의와 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막판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