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12일 변 전 실장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을 곧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성곡미술관 큐레이터로 있던 신씨를 돕기 위해 대기업들에 미술 전시회 등을 후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사찰에 기부금이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부처에 압력을 넣었는지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변 전 실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전 실장이 신씨를 위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을 이용해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네도록 압력을 행사할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을 상대로 2005년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과 올해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한갑수 전 비엔날레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변 전 실장이 신씨의 광주비엔날레 감독선정에 입김을 넣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으며 홍 전 총장에게서 "변 전 실장이 신씨의 교원임용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다. 홍 전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변 전 실장이 예일대 후배로서 주목되는 큐레이터라고 신씨를 추천했고 미술계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인사라서 학력에 대해 별다른 의심 없이 신씨를 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의 학력위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으며 변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장윤 스님도 11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변 전 실장이 신씨의 가짜 학력 파문을 무마하기 위해 회유와 압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률 검토를 거쳐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적극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변 전 실장의 자택과 임시 거주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사생활 보호와 신씨 거주지 압수수색이 이미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