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19일 신용회복기금 7조원 조성 및 대통령직속 자활지원 특별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신용불량자대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초동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신용불량자가 다시 웃는 사회'를 주제로 4번째 타운미팅을 갖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이 된다고 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소외자가 300만명이 된다"면서 "한나라당 정권이 탄생되면 700만명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 여러분이 밝고 맑은 마음으로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700만이 완전히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면서 "이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도 되고 한국의 경제를 바로 잡아가는 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어 소위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을 회복시키고 금융소외자 300만명의 사채를 정상금융거래로 돌려 장기간 저리이자로 쓰게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선 당장 불법추심하는 것을 없애는 법안은 금년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 정부는 경제 실패를 감추기 위해 신용불량자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꿔 통계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일들이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다 드러내놓고 해결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측은 '선 금융정책지원 후 자활지원'을 골자로 한 '금융정책지원을 통한 신용회복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프로그램은 ▲금융채무불이행자 해소대책 ▲고금리사채 폐해 근절대책 ▲공정채권 추심법 도입 ▲신용회복기금 설치 ▲소액서민은행대책 등이 포함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나 고금리 사채 이용자 등에 대해 신용보증 등을 통해 창업 및 취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인 자활력 증대를 위해 창업자금, 경영지원 컨설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게 중심 내용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몇몇 신용불량자들은 낙인찍힌 채 살아가는 어려움을 눈물과 함께 고백했고, 김인수 파산학교 대표는 "한나라당에 대해선 상당히 안 좋아한다. 4년전 한나라당 어느 분이 '신용불량자들에게 200만원 주고 이라크에 총알받이로 보내자'고 했고 그 분이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또 제주 수해를 언급하면서 "예를 들어 넓은 지역에 200억 피해가 나고 좁은 지역에 100억 피해가 났다면 좁은 지역 피해가 더 큰 만큼 재해지구 선정 기준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내는 문제도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