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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 반대여론 줄어

김부삼 기자  2007.09.21 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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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2009년부터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체 복무제 도입 반대 여론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49.7%였으며, ‘종교의 자유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35.5%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리얼미터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에 관한 의견조사 당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59.0%였던(찬성 26.5%)것과 비교해 반대 의견이 10% 가량 줄었고, 찬성은 9% 늘어나 찬반의견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28.9%<63.6%) 지지층만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기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으며, 한나라당(59.7%>24.8%), 민주당(56.6%>24.7%)은 여전히 반대가 우세했고,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층은 찬반의견이 팽팽했다(45.5%>45.1%).
지역별로는 전북(25.1%<64.0%)과 전남/광주(28.1%<36.7%) 등 호남지역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부산/경남(60.1%>34.1%)을 비롯해 강원(55.3%>27.2%), 인천/경기(54.6%>35.6%), 서울(51.0%>33.4%)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부산/경남과 인천/경기 두 지역 모두 지난 조사보다는 반대가 각각 4.8%, 7.8% 가량 줄어들었고, 특히 지난조사에서 60.7%가 반대했던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오히려 찬성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9.4%<42.2%).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장차는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반대(41.7%)와 찬성(38.5%)간에 의견차가 팽팽한 반면, 군 복무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성의 경우 반대(58.9%)가 찬성(32.2%)에 비해 27% 가까이 높게 나타나 심리적 거부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남녀 모두 지난 조사와 비교하여 찬반의견차가 각각 11.6%, 2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의견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연령별로는 20대만이(47.0%<48.9%) 찬성의견이 약간 높았고, 30대(55.5%>36.7%), 40대(48.9%), 50대 이상(47.9%)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 조사는 9월 1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