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를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100여 개에 달해 당국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공간에는 100여 개 이상의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포함)가 운영 중이며 회원 수만도 30만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맹 의원은"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킨 후 회원으로 가입시켜 회원가입자들이 병역비리와 관련에 유혹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며 "징집 대기 중인 젊은이들에게 헛된 기대감을 품게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사이트는 '안전하고 확실한 입영연기, 입영일 5일 전까지 가능' 등의 문구와 함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버젓이 적어놓은 채 군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유발시켜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맹 의원은 설명했다.
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A포털 14개, B포털 6개, 기타 1개 등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모두 2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수는 5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병무청이 인터넷 검색 전담직원 2명과 대학 홍보요원 60명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사이트는 음성적으로 기승하고 있어 수사권이 없는 병무청으로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실제 최근 5년간 병무청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 처벌한 경우는 1건(벌금 100만원)에 불과해 단속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병역기피를 조장하는 행위는 청년들의 정신을 좀먹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반역적 행위"라며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