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10월이다. 대선이 57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늦가을 서리낄 추위도 감춰진 듯하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이어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당내 경선에 정점을 찍고 호각세를 형성하면서 국민을 향한 약속들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경제냐', '평화냐'를 놓고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후보는 경제대통령 이미지 굳히기에, 정 후보는 '개성동영'을 자청하며 저마다 이미지 메이킹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욱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과 대북퍼주기 시비 등은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여기다 민주당의 이인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국민중심당의 심대평, 장외주자인 문국현 후보까지 저마다 색깔있는 경제, 교육, 대북, 외교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대선과 하루하루 가까워지면서 상대후보를 향한 각 후보 진영의 '네거티브 공세'도 최대 대선정책 중 하나로 부각됐다.
◆2007 대북정책 요점은?
한나라당의 대권주자 자리를 거머쥔 이명박. 이 후보는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게 하고, 핵을 폐기할 경우 10년 내 소득 3000달러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선 "국민을 제대로 입히지도 먹이지도 못하고 장기집권하는 지도자, 인권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실패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NLL 문제에 대해서도 "지상에 군사분계선이 있듯이 해상 군사분계선이라고 보고 있던 것이다. 통일 전까지는 그대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나 해주 특구 역시 "몇십만 명씩 들어가는 공단투자 방식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며 규모 확대에 부정적이다.
이 후보는 "북한이 본격적인 핵 폐기 단계에 진입한다면 (자신의 대북 지원 공약인)'비핵, 개방, 3000구상' 실천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체제 문제 역시 이 후보는 "평화협정 체결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의 핵 포기가 확인된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평화협정 논의나 대규모 경협은 핵 폐기 이후에 착수할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이 후보는 반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핵 폐기 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것"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인권 문제에는 적극적이다.
'개성 동영'을 자청한 정동영 후보는 김 위원장을 협상 가능한 상대로 보면서 "나는 곧 닥칠 평화협정시대를 위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참여정부내 대북수혜주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정 후보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이슈들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의 대북정책은 대체로 현 정부와 비슷하다.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면담(2005년 6월17일)한 정 후보는 "협상 가능한 상대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NLL에 대해서는 "영토선이냐 아니냐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1992년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논의한 대로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해상경계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개성 동영'이란 구호를 쓰는 만큼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정 후보는 북핵과 경협의 선후 관계에 대해 "핵 폐기와 경제 협력이 선순환적으로 병행 발전돼야 한다"고 했다.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진전되느냐와 관련이 있는 문제지만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정 후보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북한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식이어선 안 되고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며 "경제적 인권과 정치적 인권을 함께 풀어야 한다"고 했다. 경협을 통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여기다 정 후보는 지난 5월 열린우리당 해체론을 놓고 노 대통령과 결별한 이후 현 정부를 공격해왔지만 10월 중순 신당 경선에 승리한 이후에는 친노 지지자 이탈현상 등을 막고 당내 내분 수습을 위해 노 대통령에게 지원을 호소하는 등 DJ-노무현-정동영으로 이어지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핵폐기와 경협은 별개로 가야한다"면서도 "정상회담에서 핵 불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나도 공약으로 남북 평화경제 해상특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NLL 재설정 논란에 대해 "NLL이 해상 군사분계선인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정치, 군사적 여건이 되면 해상경계선에 대해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체제 논의는 여건이 성숙되면 하는 것인데,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최소한 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형성된 후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연내 핵 불능화가 되면 여건이 성숙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북한을 이끄는 최고실력자로 확고한 대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인권문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뤘어야 했고,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역시 민노당에서는 "인권문제로 북을 고립시켜선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권영길 후보는 NLL의 성격에 대해 "영토선이나 군사분계선은 아니고 유엔군사령관이 군사작전 개념에서 북한과 협의하지 않고 설정한 선"이라고 규정했다. 때문에 "NLL 재설정 문제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NLL의 적법성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 추진에 대해 "남북간 경제협력의 좋은 모델로 더 늘려가야 한다"고 했고, 경협 문제는 북한 핵 폐기 단계와 관계없이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 후보측은 "평화체제 논의는 연내에 시작돼야 한다"고 했고, 북한 인권문제나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북을 고립시키거나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 지도자"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까지 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시사뉴스 '창간19주년' 통권317호(창간 특집호10월29일 발행)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