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세청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상(史上) 초유(初有)의 일이 발생했다. 국민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전군표 국세청장의 즉각 사퇴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등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국세청장이 어떤 자리인가. 나라경영의 돈줄을 쥐고 있는 수장으로서 여타 공직자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더욱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소개로 알게된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받은 뇌물 1억원 가운데 6000만원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정 전 청장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6000만원을 4~5차례에 걸쳐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이다.
이와함께 전군표 국세청장은 건설업자 김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받은 뇌물 1억원의 사용처 수사와 관련해 의혹을 사기도 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난 9월 검찰이 국세청을 압수 수색할 때 수사 지휘 검사에게 수사 중지를 요청하는 의미의 발언을 했었다고 부산지검 관계자가 확인해줬기 때문에 전 청장은 범죄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행정의 총수로서의 지휘권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뿐 만 아니라 집권층의 실세와의 유착으로 인한 감정적인 세무조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사실도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기도 전에 집권당의 입맛에 맞는 무리한 세무조사와 외국투자사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는 선진 조세행정을 펼치겠다는 전 청장의 의지에 반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조세정책을 저항하는 현실로 직면했다. 뿐 만 아니라 전 청장은 뇌물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국세청과 납세자는 같은 파트너라는 국민곁에서 한발 멀어져 가면서 작금의 사건으로 인해 참으로 암담한 생각에 잠겨있는 국민들로서는 오는 12월 대선과 내년에 치러질 총선을 대비한 인기영합적인 세무행정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같은 연유 등으로 인해 검찰 안팎에서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진술이 나왔다면 전군표 국세청장의 사법처리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결과보다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용단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 전 청장은 흐트러진 국세청 전 조직을 위해 단호하게 현 정권에 연연하지 않은 자세로 사표를 내야하며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한세대를 걸어온 그가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할 수 있는 국세청과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 일 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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