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여·35)씨와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서부지검은 3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학력위조에서 비롯된 권력형비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신씨와 변 전 실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신씨는 허위학력으로 지식기반 사회의 근간과 문화교육 인프라를 훼손했으며 변 전 실장은 이에 대부분 개입했다"며 "최고의 권력자가 연루된 권력남용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신씨의 사회적 신분상승과 호화생활 등에 제3의 고위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변 전 실장외 고위 인사의 개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05년 기획예산처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 동국대에 예산특혜를 약속하고 신씨가 교수로 임용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신씨와 변 전 실장을 이날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