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에서 최대 변수로 부각되어온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이 검찰 수사결과 '완벽한 무혐의'로 확인되면서 '이명박 대세론 굳히기'와 함께 대통합민주신당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측이 뭉친 '반부패연합'의 연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에 죄없다' 검찰 공식확인
검찰은 5일 오전 11시 발표한 BBK 수사 결과를 통해 이 후보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서 "혐의 없음"을 명백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른 후보와의 압도적 차이로 여론 지지율 1위의 고공비행을 계속해온 이 후보 '대세론'을 흔들 수 있는 마지막 변수도 소멸되면서 '정권교체'가 거의 확실시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이날 "김경준씨에 대한 수사결과 범죄인 인도청구 대상건인 옵셔널밴처스 횡령사건과 주가조작, 미 국무부장관 명의 여권 및 미 네바다주 법인 명의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에 대해 모두 혐의사실이 인정돼 김씨를 특가법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구속기소했다"면서 이 후보의 주가조작 공모의혹 등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서울지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종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경준과 공모 여부가 쟁점인데 이 후보가 이 회사 인수 및 주식매매에 참여했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는 확인이 되지 않아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와 관련, "현재까지 회사 주주, 경영자, 임직원 등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또 BBK 190억 투자나 회사 경영이익의 귀속 등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에서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다스는 이 후보의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대주주인 회사로 문제가 된 서울 도곡동 땅과 함께 이 후보의 차명소유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검찰은 또 이 후보와 BBK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BK는 지난 99년 4월 김경준이 설립한 후 2000년 2월부터 1년여간 김씨가 지분을 98% 매입해 단독으로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도 실제 계약 시점보다 1년 뒤에 작성된 허위문서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계약일인 2000년 2월21일에는 이캐피탈과 김경준씨가 BBK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는 지분을 팔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매매대금 49억원은 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이며 LKe뱅크에서 이 돈을 지불한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50억원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한 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이 없는데다 관인도 돼 있지 않는 등 허술했고, 감정결과에 의하면 계약서에 도장은 2002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 및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는 다르다"며 "2000년 9월 이후 김경준씨가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하며 사용한 도장과 같고 이면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트로 출력됐는데 당시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근거를 들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초기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가 이와 같은 여러증거를 토대로 조사하자 이 계약서는 작성일보다 1년여 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이 후보가 김씨가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증명할 수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작성일자가 2000년 2월21일로 돼 있는 이 계약서에는 'BBK투자자문회사의 주식 61만주를 49억9999만5000원에 이 후보에게 판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후보와 김씨의 도장이 찍혀 있다.
검찰에 제출하기 전부터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은 "이명박 후보가 BBK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혀 왔다. 또 김씨의 부인인 이보라씨가 지난달 21일 LA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계약서의 사본을 공개해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BBK 주식은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해왔던 평소 이 후보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한나라당 측은 처음부터 위조본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고 결국 이것이 사실임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자세한 내용은 시사뉴스 창간19주년 320호 특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