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하루 평균 40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8주 넘게 유행세가 정체된 상황에서 다음 달 7일 재·보궐선거, 봄철 이동량 증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 등으로 현 거리두기 단계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도 현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선거 기간 감염 확산을 대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날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차 유행이 발생하자 12월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12월 말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했지만, 차츰 500명대 아래로 유행세가 줄어들면서 지난달 13일에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하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3개월째 시행 중이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은 지난달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면서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통상 2주 단위로 운영 중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는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현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4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8주 이상 발생, 유행세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일 땐 2단계, 400명~500명일 땐 2.5단계, 800명 이상일 땐 3단계다.

지난 19일부터 25일 0시까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10.0명이다. 직전 1주(3월12~18일) 하루 평균 424.4명보다 14.4명 줄었지만, 11일부터 보름 연속 거리두기 2.5단계 범위(400~500명)인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2.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

다음 달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면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지역 감염 사례가 부산·경남 등에서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달리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함께 고려하는 신규 확진자 중 고령 확진자 비율, 의료 인력과 병상 등 의료자원 현황 지표는 안정적이다. 지난 23일 기준 중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각각 20.9%, 44.4%로 여유가 있다. 중등증 환자가 입원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28.3%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2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대체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은 "단계를 상향할 경우 경제활동 부담도 있고, 개학한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단계를 상향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해 총선은 지역사회 환자 발생 규모가 작았고, 지금과는 유행 상황이 다르다. 사전선거, 부재자 투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고, 비접촉식 선거 운동 등 안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가 아니더라도 곳곳에 쇼핑몰 등에서도 접촉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교수는 "선거 운동 시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엄격 착용, 선거 운동이나 모임 이후 회식 금지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선거 유세 과정에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이를 어겨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